사건 사례
재개발 조합원 지위 불인정, 신속한 대응으로 조합원 자격 인정
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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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길
경위
의뢰인은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분양 신청 자체가 막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조합 사무실에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분양 신청 기한은 점점 다가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애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혼자 알아본 정보만으로는 조합의 결정이 맞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내용의 특징
법무법인 신결은 먼저 의뢰인의 소유권 취득 경위와 등기 관계, 정관상 조합원 자격 요건을 꼼꼼히 대조했습니다. 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근거가 무엇인지 정비사업 관련 법령과 정관을 기준으로 검토하며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부분과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을 구분해 안내했습니다. 분양 신청 기한이 임박한 상황을 고려해 시급성 있게 절차를 준비했고, 조합원 지위 확인이 늦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까지 함께 설명하며 의뢰인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행 상황을 계속 공유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 관계를 정리해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조합 측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조목조목 대응하며 분양 신청 기한 내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서둘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으로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아 분양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비사업 절차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며, 이후 진행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처분 단계까지 상황을 계속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