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례
분양계약 해제하고 분양대금 전액 배상사례
분양권해지·취소
윤주만
배지은
경위
"대형 마트 입점 확정", "수익률 10% 보장"이라는 시행사의 적극적인 홍보를 믿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시행사의 광고는 전적으로 허위였고, 마트 입점은커녕 상가 전체가 공실로 방치될 위기였습니다.
내용의 특징
의뢰인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에 대출까지 더해 투자한 건이었기에, 계약금을 날리고 매달 막대한 대출 이자만 감당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서 정신적·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신결은 시행사가 제공한 분양 안내서, 현장 홍보물, 영업사원과의 음성 녹음 등을 철저히 수집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기망행위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시행사의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단행했습니다. 압박을 느낀 시행사 측과의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